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소프트웨어 개발·AI 플랫폼 사업 런칭을 앞두고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결정, 사업자등록 및 계약 일정에 맞춰 신속한 1인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필요한 상황
- 핵심 전략
- IT·AI 사업 확장성을 반영한 사업목적 설계, 상법 제299조의 2 요건 충족으로 잔고증명 제출로 대체, 첨부서류 사전 정비로 보정 없이 설립등기 완료
- 결과
- 보정명령 없이 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과 AI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화하려던 의뢰인은 사업 확장에 앞서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결정했습니다. 1인 주식회사를 직접 설립하려 했으나,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의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법적 요건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향후 사업 영역 확장까지 고려한 사업목적을 정관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초기 설립 비용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과 계약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있어 단기간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정관 설계부터 등기 접수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개인사업자법인전환에서 사업목적 설계는 단순히 정관 한 줄을 채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목적 문구가 너무 좁으면 사업을 넓힐 때마다 변경등기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처음 설립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두는 것이 이후 운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인 발기설립은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상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놓치면 보정명령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할수록 사전 검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