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외식업 법인이 밀키트 제조·식품 수출입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앞두고 인허가 기준에 맞는 사업목적 문구 구성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완비가 필요한 상황
- 핵심 전략
- 인허가 관청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목적사업 설계, 주주총회 소집부터 의사록 공증까지 요건 완비, 보정 없는 신속한 변경등기 완료
- 결과
- F&B 외식 법인 사업목적추가 변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의뢰인은 밀키트 제조와 가공식품 도소매, 식품 수출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분야에 진출하려면 관공서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정비가 선행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문구로 목적을 기재해야 인허가 반려를 피할 수 있는지,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소집과 의사록 공증 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런칭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등기 지연이 곧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등기부상 사업목적 정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신청이나 사업자등록 정비는 법인 등기부상 목적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진행할 수 있고, 이 순서가 어긋나면 개업 일정 전체가 밀리게 됩니다.
법인목적변경을 포함한 변경등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본점 소재지 기준)에 신청하도록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지연되면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인허가·계약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규 사업 진출을 앞두고 정관 변경이나 등기 정비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