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해운물류 사업 개시를 앞두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기준에 맞는 정관 목적 설계와 발기설립 요건 완비, 신속한 법인설립절차 이행이 요구된 상황
- 핵심 전략
-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 체계화, 발기인총회 의사록·잔고증명 등 설립 서류 일괄 정비, 보정 없는 설립등기 접수
- 결과
- 해운물류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산을 거점으로 선용품 도소매·수출입, 보세 운송, 국제물류주선업 등 해양 물류 사업을 시작하려던 의뢰인은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물류 분야는 일반 무역업과 달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이나 보세 통관 등 행정 인허가 요건에 맞춰 정관상 목적사업을 정밀히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 관공서 등록 일정이 촉박한 상태에서, 인허가 기준에 맞는 목적 문구 설계부터 서류 작성, 관할 등기소 접수까지 법인설립절차 전반을 오차 없이 처리해 줄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설립등기 대행을 의뢰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법인설립절차에서 정관의 목적 문구는 단순한 서류 항목이 아닙니다. 업종별 인허가 기준과 직결되어 있어, 등기 완료 이후 실제 영업 허가 단계에서 목적 불일치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운·물류처럼 인허가 요건이 복잡한 업종일수록, 법인설립절차 초기에 사업 모델과 행정청 기준을 함께 검토해 목적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갖추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어떤 문구로 담을지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사업 방향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