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사업 확장으로 사옥을 이전한 제조업 주식회사가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
정관상 본점 소재지 범위 검토, 이사회 결의 적법성 확보, 상법상 2주 이내 변경등기 기한 준수가 모두 시급했습니다.
- 핵심 전략
- 정관상 본점 소재지 조항과 관할 등기소 변동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 요건에 맞는 의사록과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정비해 보정 없이 본점이전 변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 결과
- 제조업 주식회사 본점이전 변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새 사옥으로 사업장을 옮긴 뒤에야 비로소 본점이전 변경등기 절차가 시작됩니다. 산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 규모 확장에 맞추어 기존 건물을 떠나 새 사옥으로 본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본점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대외 공시 사항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종전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를 넘기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 거래나 납품 계약 체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이전 초기에 정관상 소재지 범위와 관할 변동 여부를 정확히 짚은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따라 필요한 결의가 다르고,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를 혼동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본점을 옮기고 나서 등기를 미루거나 절차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상법 제635조),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불일치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금융 거래나 계약 체결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