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내부 선거로 대표자가 수차례 교체되었으나 10년 이상 대표자 변경등기가 누락되어 대표권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
- 핵심 전략
- 10년치 총회 의결 근거·선거 공고문 등을 검토해 대표권 연속성을 소명하고, 과거 누락 이력을 일괄 정비하여 보정 없이 변경등기 신청
- 결과
- 10년 누락 대표자 이력 일괄 정비 후 변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르며 대표자를 선출해 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대표자 변경등기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역대 선출 이력 전체가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직 규모가 성장하면서 외부와의 계약 체결이나 단체교섭 등 중요한 법률행위가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등기부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대표권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누락 이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한 것은 10년치 의결 근거를 순서대로 연결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한 시점의 서류라도 누락되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대표권 승계의 연속성이 끊겨 등기관의 보정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관련 변경등기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 각종 등기 사항은 누락이 쌓이면 소명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오래된 내부 자료를 다시 수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 관리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