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자본금증자(출자좌수 증가)가 필요한 상황.
협동조합기본법상 증자 요건과 주무관청 보고 절차, 등기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갖춰야 했습니다.
- 핵심 전략
- 협동조합기본법의 출자 증가 요건 검토, 임시총회 의사록 작성 자문, 증자등록세 납부 및 첨부서류 일괄 정비로 보정 없이 유상증자등기 완료
- 결과
- 사회적협동조합 유상증자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개선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사업 범위를 확장하려면 조합의 출자금 규모를 늘려야 했고, 이를 위해 법인자본금증자(출자좌수 증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증자 절차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랐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해 출자 증가 결의를 거쳐야 했고, 주무관청 보고와 등기 첨부서류 구비까지 동시에 챙겨야 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절차에서 흠결이 생기면 등기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일정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확대 일정에 맞춰 증자등기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법인자본금증자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출자 규모가 아니라 절차의 정확성입니다. 임시총회 결의 하나, 증자서류 하나가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등기가 지연되고, 그 사이 사업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일반 상법 외에 협동조합기본법의 특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 절차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증자 결의 전에 먼저 절차 전반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