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부동산 임대·매매·개발·공간임대업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주식회사 설립을 앞두고, 업종별 인허가 기준에 맞는 사업목적 설계와 다수 임원의 서류 정합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
- 핵심 전략
- 인허가·과세 기준을 고려한 14개 사업목적 설계, 다수 임원 서류 일괄 정비, 발기설립 절차에 따른 보정 없는 신속 접수
- 결과
- 종합 부동산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동산 임대·매매를 중심으로 개발 및 시행, 분양대행, 공유오피스 운영까지 복합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를 하나의 주식회사로 묶어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은 사업 영역에 따라 인허가 요건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정관에 기재할 사업목적을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형태로 정밀하게 구성해야 했습니다. 사내이사와 감사가 여럿 참여하는 구조여서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도 상당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일정과 사업자등록 시점이 촉박하게 맞물려 있어, 정관 작성부터 등기 접수까지 착오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부동산법인설립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 당시의 정관 목적사업 구성이 이후 인허가 신청과 사업자등록은 물론, 부동산 취득 뒤의 운영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목적사업에 없는 업종을 나중에 시작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변경등기를 다시 거쳐야 하며,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설립 단계에서 임대·매매·개발 등 장래 사업 범위까지 목적에 담아 두면 사업을 넓힐 때 일정에 쫓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설립 준비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함께 살펴, 의뢰인이 불필요한 지연이나 비용 없이 법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