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폐업 신고만 한 채 해산·청산 등기를 방치하면 법인이 서류상 계속 존재해 임원 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핵심 전략
- 재무 상태표 검토로 일반 해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주주총회 특별결의·청산인 선임·채권자 공고·잔여재산 분배까지 법인청산절차 전 과정을 설계해 청산 종결등기 완료
- 결과
- 해산·청산 종결등기 완료, 법인 소멸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의뢰인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개로 법원에서 해산 및 청산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멸합니다. 등기를 방치하면 법인은 서류상 계속 존재하고,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가 쌓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불확실하다며, 법인청산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폐업 신고와 법인청산절차가 별개임을 조기에 인식하고,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해 적합한 절차를 선택한 점이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뒤에도 '법인은 알아서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산·청산 종결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서류상 계속 존재하며, 임원 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쌓이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폐업 신고 전후로 법인 재무 상태와 절차 요건부터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