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실내건축 시공·자재 유통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적법한 해산사유 확인과 청산인 선임부터 청산 종결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 핵심 전략
- 주주총회 결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청산인 취임 서류 정비, 보정 없이 청산인등기 및 청산 종결등기 완료
- 결과
- 인테리어 법인 해산·청산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실내건축 시공과 자재 유통을 병행해 온 법인이 사업 방향 전환을 결정하고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직접 처리하려 하니 주주총회 결의 요건, 청산인 선임 방법, 채권자 공고 기간 등 처음 접하는 단계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사내이사가 여럿이었고 과거에 목적사업도 여러 차례 정비한 이력이 있어 서류 간 정합성을 맞추는 일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각 등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법인 청산 절차 전반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법인 해산 절차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각 등기 신청 기한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일(해산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가 기한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거나 임원이 여럿인 법인이라면, 각 서류의 기재 사항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보정명령이 나와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