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온라인 농산물 중개 플랫폼과 AI 농업기술 사업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시급한 상황.
조합원 자격·목적사업 범위 설계와 창립총회 결의 절차 적법성 확보가 선결 과제였습니다.
- 핵심 전략
- 농어업경영체법 기준의 정관 작성, 조합원 자격 및 출자 조항 정비, 지자체 설립신고부터 신고확인증 취득 후 설립등기 신청까지 보정 없이 완료
- 결과
- 농업 플랫폼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온라인 농산물 중개 플랫폼 운영과 인공지능(AI) 기반 농업기술 개발을 사업 모델로 준비하던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요건과 정관 기재 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범위, 출자좌수 구성, 총회 결의 사항 등을 어떻게 정관에 담아야 하는지 처음부터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업 개시 일정이 정해져 있어 창립총회 소집부터 지자체 신고와 설립등기 완료까지 절차 하나라도 빠뜨리면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설립 절차 전반을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설립등기는 어떤 형태의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다릅니다. 정관에 담아야 할 사항을 놓쳤으면 나중에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절차를 혼자 진행하다 보정 명령을 받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합니다. 처음부터 법령 요건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