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경영자문·지분투자·뷰티 헬스케어 교육을 아우르는 투자·컨설팅 법인 설립을 앞두고, 여러 사업을 담는 법인정관작성과 다수 임원 서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 핵심 전략
- 등록이 필요한 금융업 표현을 피해 경영자문·지분투자·교육 콘텐츠 목적을 정관에 명확히 담고,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의 서류를 일괄 정비해 보정 없이 설립등기 접수
- 결과
- 컨설팅·투자 목적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경영자문과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뷰티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한 법인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여러 사업 영역을 포괄하는 컨설팅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투자 관련 사업을 정관 목적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부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투자 관련 목적을 '투자자문업'처럼 적으면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 읽힐 수 있어, 법인정관작성 단계에서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업종 확인을 요구받거나 설립 후 정관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여럿, 감사까지 참여하는 구조여서 챙겨야 할 서류가 상당했습니다.
사업 개시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보정 없이 안전하게 설립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법인정관작성에서 목적 조항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닙니다. 지분 투자나 자문처럼 투자 성격을 띠는 목적사업은 문구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금융업으로 읽힐 수 있어, 사업 실질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원 구성이 복잡한 법인일수록 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정이 발생하기 쉽고, 그 하루하루가 사업 개시 일정을 미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설립 준비 초기부터 목적사업 적정성과 서류 체계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비즈니스 구조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