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외식업 주식회사의 사업 종료를 결정한 대표자가 해산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의 법인 해산·청산 절차를 기한 안에 마쳐야 하는 상황
- 핵심 전략
- 주주총회 해산결의·청산인 선임등기, 2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 관리, 주식수 기준 잔여재산 분배 서류 정비로 보정 없이 청산종결등기 완료
- 결과
- 외식업 주식회사 해산·청산종결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임대차 만료와 영업 종료에 맞추어 법인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산절차를 임대차 계약 만료일 전에 완료해야 했기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사업자등록 폐업과 다릅니다. 주주총회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등기,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등기까지 상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라도 기한이나 공시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채권자 보호 절차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해산·청산 경험이 없었던 대표자로서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절차를 잘못 밟다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대표자는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산·청산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격이 그대로 남아 세금 신고 의무나 과태료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산 후에도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해산·청산 절차가 완결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정을 지킨 비결은 청산절차의 각 단계별 요건과 기한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류를 치밀하게 구비한 것이었습니다. 법인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차 착수 전에 먼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