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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외식업 주식회사 해산·청산종결등기 완료

2026.11.13

핵심 내용

청산절차 외식업 주식회사 해산·청산종결등기 완료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외식업 주식회사의 사업 종료를 결정한 대표자가 해산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의 법인 해산·청산 절차를 기한 안에 마쳐야 하는 상황
핵심 전략
주주총회 해산결의·청산인 선임등기, 2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 관리, 주식수 기준 잔여재산 분배 서류 정비로 보정 없이 청산종결등기 완료
결과
외식업 주식회사 해산·청산종결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임대차 만료와 영업 종료에 맞추어 법인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산절차를 임대차 계약 만료일 전에 완료해야 했기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사업자등록 폐업과 다릅니다. 주주총회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등기,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등기까지 상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라도 기한이나 공시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채권자 보호 절차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해산·청산 경험이 없었던 대표자로서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절차를 잘못 밟다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대표자는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상법상 해산·청산 절차의 각 단계를 기한 안에 정확히 이행해 보정 없이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1. 해산결의·청산인 선임과 등기 기한 관리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의사록 작성 방식과 첨부서류 구성이 기한 내 접수 가능 여부를 좌우하므로, 결의 직후부터 서류 정비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2. 채권신고 공고와 잔여재산 분배 순서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공고로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만 채무 변제 내역을 확인하고 잔여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할 수 있습니다. 공고 시점과 분배 순서를 잡지 않으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위반하게 되므로 일정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영웅 등기팀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 등기팀은 해산결의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전 단계를 단계별로 관리했습니다.

  1. 주주총회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등기 서류 정비

    법무법인 영웅은 주주총회 해산결의 의사록과 청산인 취임승낙서 등 선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결의 직후부터 정비했습니다.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되는 경우 해산일부터, 별도 선임한 경우 선임일부터 2주 이내라는 등기 기한을 역산해 접수 일정을 확정하고, 보정명령 없이 관할 등기소에 청산인 선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 채권신고 공고 진행 및 일정 관리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인 취임일부터 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공고로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신고 기회를 알렸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고 기간 중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정을 명확히 관리했습니다.

  3. 잔여재산 확정 및 주식 수 기준 분배 서류 정비

    채권신고 기간 종료 후 채무 변제 내역을 확인하고 잔여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청산사무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청산종결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4. 청산종결등기 접수 및 후속 행정 절차 안내

    모든 청산 사무가 종결된 후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를 접수했습니다. 보정명령 없이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등 후속 행정 절차도 안내했습니다.

결과

RESULT

외식업 주식회사 해산·청산종결등기 완료

착수 전해산·청산 절차 미이행, 법인격 존속 중
완료 후청산종결등기 완료(청산 절차 종결)

법무법인 영웅은 주주총회 해산결의부터 청산인 선임등기,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등기까지 상법이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했습니다.

각 단계의 기한을 사전에 역산해 관리했고, 보정명령 없이 모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일정 안에 청산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산·청산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격이 그대로 남아 세금 신고 의무나 과태료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산 후에도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해산·청산 절차가 완결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정을 지킨 비결은 청산절차의 각 단계별 요건과 기한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류를 치밀하게 구비한 것이었습니다. 법인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차 착수 전에 먼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주식회사 해산 후 청산인 선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청산인 선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산결의 직후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채권신고 공고 없이 바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공고로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535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위반하게 되어 청산종결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청산종결등기를 안 하면 법인이 없어지지 않나요?

법인격은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된 때 소멸하며, 청산종결등기는 이를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데도 청산종결등기를 했다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하고, 반대로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났더라도 종결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기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를 실제로 완료하고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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