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사업 확장으로 사옥을 이전한 제조업 주식회사.
정관상 본점 소재지 최소 행정구역 범위 이탈 여부와 관할 등기소 변동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보정·반려 위험이 있고, 상법상 이전일로부터 2주 내 본점이전 변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 정관상 본점 소재지 조항과 신규 사옥의 소재지를 먼저 대조해 필요한 결의 절차를 정확히 설계하고,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정비해 법정 기한 내에 신청했습니다.
- 결과
- 제조업 주식회사 본점이전 변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새 사옥으로 본점을 옮긴 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 열쇠를 넘겨받는 일이 아니라,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꾸는 일입니다.
산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사옥을 떠나 신규 사옥으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본점 주소는 등기부에 공시되는 법인의 핵심 기재 사항으로, 변경이 생기면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부 주소와 실제 소재지가 달라진 상태가 이어지면 금융 거래나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관상 본점 소재지 조항과 관할 등기소 변동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한 뒤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검토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정관상 최소 행정구역 범위를 먼저 확인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주주총회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옥을 이전한 뒤 등기를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본점이전 변경등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부 주소와 실제 소재지가 다른 상태는 금융 거래와 계약 체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을 결정한 시점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