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사례

등기 | 법인설립

법인정관,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2026.11.15

핵심 내용

법인정관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국제 화물운송·물류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설립이 필요한 상황.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자본금 납입 절차, 외국 국적 임원의 취임 서류 공증 등 일반 내국법인과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핵심 전략
외국인투자촉진법·상법 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인정관 설계, 외국 국적 임원의 공증 서류 사전 검토,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 첨부 서류 일체 정비로 보정 없이 설립등기 신청
결과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국제 복합운송주선과 화물운송 중개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의뢰인은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인은 일반 내국법인과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 신고, 외국환 송금, 자본금 예치 및 납입 확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외국 국적 임원의 취임 서류를 국제 기준에 맞춰 공증·정비해야 하는 요건까지 겹쳤습니다.

서류 하나의 하자가 보정명령으로 이어지면 사업 개시 일정 전체가 미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산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했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에 부합하는 정관 설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상법에 따라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등을 법인정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국제 복합운송주선·화물운송 중개 등 목적사업을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2. 외국 국적 임원 취임 서류의 공증 적합성 확보 요르단 국적 사내이사의 취임승낙서와 여권 등 신원 증명 서류를 국제 공증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와 결합해 등기소의 보정명령 없이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치밀한 서류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영웅 등기팀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 등기팀은 외투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하고 서류를 정비했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법 기준에 맞춰 정관 작성

    영웅 등기팀은 의뢰인의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구조를 분석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정관을 작성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과 국제 복합운송주선·화물운송 중개 등 목적사업 문구를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교하게 반영했습니다.

  2. 외국 국적 임원 취임 서류 사전 검토 및 하자 차단

    요르단 국적 사내이사의 취임승낙서·여권 등 신원 증명 서류를 국제 공증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번역 오류와 공증 방식의 차이로 보정명령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등기소 접수 전 미리 확인하고 보완해, 서류 하자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3. 자본금 납입 확인 및 첨부 서류 일체 정비

    적법한 외국환 송금으로 납입된 자본금을 확인하고, 발기인총회 의사록·이사 취임승낙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 전부를 빈틈없이 결합했습니다. 완성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즉시 제출해 보정 절차 없이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4. 법인사업자등록 지원 및 세무기장 연계 안내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지원했습니다. 파트너 세무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세무기장 서비스를 5개월간 월 66,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사업 초기의 세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RESULT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설립 전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 미충족, 외국 국적 임원 서류 미비로 보정 가능성 존재
설립 후정관·첨부 서류 일체 정비, 보정 없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에 부합하는 정관을 설계하고, 외국 국적 임원 취임 서류의 공증 적합성을 사전에 확보한 결과, 보정명령 없이 관할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해외 서류의 공증 방식 하나, 목적사업 문구 하나가 보정명령과 직결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정관 설계 단계부터 서류 제출까지 전 과정을 검토해 사업 개시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법인정관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의 요건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목적사업 문구 하나, 공증 절차 하나가 보정명령으로 이어지고, 그 보정이 사업 개시 일정 전체를 미루는 원인이 됩니다.

외투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국내 기준으로만 진행하다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국제 공증 기준과 국내 등기 요건을 함께 맞춰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법인정관 작성을 포함한 설립등기 대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법인 영웅의 설립등기 대행료는 스탠다드 22만 원부터, 플러스 33만 원부터 2가지 패키지로 운영됩니다. 설립과 함께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지원하며, 파트너 세무법인 연계로 세무기장 서비스를 5개월간 월 66,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처럼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별도 산정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법인정관에 넣을 수 있는 목적사업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상법상 목적사업 개수에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적법한 표현으로 기재해야 하며, 인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해당 근거 법령에서 정한 명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목적에 없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 추후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 범위와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고려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외국 국적 임원이 있는 법인 설립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외국 국적 임원이 포함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해당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여권 등 신원 증명 서류를 국제 공증 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대사관 공증이 요구될 수 있으며, 공증 형식과 번역 방식이 국내 등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647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법인등기센터(https://hero-corporation.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