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사내이사 임기만료 시점이 도래했으나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기한 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
- 핵심 전략
- 정관상 임기 만료일 정밀 산정,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첨부 서류 완비로 보정 없이 중임 변경등기 신청
- 결과
- 사내이사 중임 변경등기 기한 내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일상적인 사업 일정에 치여 등기부 관리를 미루기 쉽습니다. 의뢰인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던 중 사내이사 임기만료 시점이 수주 내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입니다.
상법은 이사 임기의 최장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중임 효력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대표자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의 복잡성이었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임기 연장 규정을 확인하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아 적법한 의사록을 갖추는 일을 촉박한 기한 안에 혼자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속하고 안전한 중임 변경등기 대행을 받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내이사 임기만료 후에도 중임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원 자격의 등기 공백이 금융 거래나 대외 계약 체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요인은 정관의 임기 연장 조항을 정확히 읽어 실제 만료일을 확정하고, 기한 안에 서류를 빈틈없이 갖춘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기 종료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