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내부적으로 대표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약 10년간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등기가 누락되어, 등기부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른 상태에서 대외 계약·교섭행위의 대표권 효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
- 핵심 전략
- 10년치 총회 의결 근거·당선 공고문 등 과거 증빙자료를 연도순으로 정비하고 대표권 승계의 적법성을 의견서로 소명하여 대표자 변경등기 신청 완료
- 결과
- 10년 누락 이력 일괄 정비,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르며 대표자를 선출해 온 한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와 달리 노동조합도 대표자가 바뀔 때면 대표자 변경등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등기부에는 종전 등기 명의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대외 계약 체결과 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등기부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대표이사 임기만료 이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과거 법률행위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바뀐 대표자 이력이 모두 등기에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연도별 선출 근거부터 현재 대표자의 취임 요건까지 빈틈 없이 소명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여전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노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다 보니 대표자 변경등기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임기만료 이후에도 등기부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른 상태가 지속되면,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단체협약이나 대외 법률행위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락 기간이 길수록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후를 아우르는 소명 서류가 늘어나고 이력 간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도 복잡해집니다. 지금 조직의 등기 현황이 실제와 다르다고 느껴지신다면, 더 미루지 않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