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주식회사 임원 임기 만료일이 임박했으나, 정관상 임기 계산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채 중임등기 기한을 넘길 위기에 처한 상황
- 핵심 전략
- 정관·등기부 분석으로 적법한 임기 만료일을 확정하고,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완비하여 등기 해태 과태료 발생 전 중임등기 완료
- 결과
- 사내이사 중임등기 기한 내 완료, 등기 해태 과태료 방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법인을 운영하는 데는 사업 자체만큼이나 챙겨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원 임기 관리입니다. 정관에 사내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는 등기부상 취임일과 정관의 임기 연장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비로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집중하던 중 등기부를 살펴보고서야 사내이사의 주식회사 임원 임기 만료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동일한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표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박한 기한 안에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고 정관에 맞는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복잡한 요건을 홀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주식회사 임원 임기는 등기부에 적힌 취임일로부터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에 결산기 연동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 기한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동일한 임원이 계속 직무를 맡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결의를 거쳐야 임기가 이어지며, 재선임 후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소집과 서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으로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